Korea Tax Law

korean-tax-mcp — Korea Tax Law MCP (한국 세법)

· English

0.7.0부터 Solar Pro 4가 코드를 쓰고 CodeSolar가 리뷰,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합니다. 도구 23개, 상세는 CHANGELOG.

Korea tax law for AI agents — statutes as in force on any date, NTS rulings and court decisions, basic rules, treaties. English

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, 그 시점의 조문과 국세청 해석·판례를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.

작동 방식

flowchart LR
  Q["AI의 요청<br/>법령·조문·기준일·키워드"] --> V["시행본 고르기<br/>기준일에 시행 중인 판"]
  V --> P["조문 정리<br/>항·호 분리, 단서 표시"]
  P --> L["위임 연결<br/>법→시행령→시행규칙"]
  Q --> S["해석·판례 검색<br/>문서번호·요지"]
  Q --> C["대조·판정<br/>원문과 글자 비교"]
  V -.-> A1[("법제처 Open API")]
  L -.-> A1
  S -.-> A2[("국세법령정보시스템")]
  P --> R["결과<br/>원문·시행일·문서번호·링크"]
  L --> R
  S --> R
  C --> R

1. 조문 — 법제처에서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판을 골라 원문을 주고, 단서 구절과 위임 조문(법→시행령→시행규칙)을 함께 붙입니다. 기준일을 안 주면 오늘 기준입니다.
2. 해석·판례 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질의회신·판례·심판례·통칙·집행기준을 문서번호·링크로 찾습니다.
3. 그 해 기준 — 세목별 기준일(사업연도 말일, 양도일 등)의 조문·해석을 모으고 현행과 바뀐 점을 표시합니다.
4. 대조 — 진술·보기를 원문과 글자 단위로 비교해 다른 숫자·단서를 표시합니다.

판단과 결론은 사용자의 AI와 전문가 몫입니다. 이 서버는 근거를 가져옵니다.

이렇게 물어보세요

• "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"
• "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·판례 보여줘"
• "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·통칙·해석 정리해줘"
• "'경조금은 건당 10만원까지 증빙 없이 손금'이라는 말, 2026 시행령 제41조 원문과 맞아?"
• "미국 시민권자 대표이사, 작년 국내 체류 200일, 가족은 미국 — 거주자야?"

설치

claude mcp add korean-tax -- uvx korean-tax-mcp
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tax": {
      "command": "uvx",
      "args": ["korean-tax-mcp"],
      "env": { "LAW_OC": "법제처 OC(선택)", "UPSTAGE_API_KEY": "Upstage 키(선택)" }
    }
  }
}

데이터 전송 안내 — 기본 동작은 법제처·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, AI 판단·요약·번역(사실관계 대조, 승패 요약, 영문 번역)은 사용자 AI가 수행합니다.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. 선택: UPSTAGE_API_KEY를 설정하면 Solar가 대조·요약·번역을 수행하며,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(api.upstage.ai)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.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도구 (23개)

모든 도구는 lang="en"으로 영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면책

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세법 근거를 찾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, 실제 신고·세무조사·불복 판단은 세무사·회계사·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해석·판례·조문은 원문 링크로 확인하세요.

이 도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(세무조정계산서 작성, 신고·불복 대리, 세무상담 등)를 수행하지 않으며,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·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(세무사법 제20조). 공개된 법령·해석·결정례 원문을 찾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, 데모 화면의 "조사 쟁점 근거 조회" 같은 사례도 자료 조회·정리 기능의 시연일 뿐 사실관계 판단이나 대응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. 사실관계 판단과 대응은 세무 전문가(세무사·회계사·변호사)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.

AI 사용 고지

• 조회·검색·거주자 규칙 판정(search_tax_rulings, get_tax_ruling, law_article, residency_check 등)은 코드로 동작합니다 — 생성형 AI가 개입하지 않습니다.
• 생성형 AI가 작성하는 결과: 사실관계 대조(compare_with_case), 승패 요약(compare_outcomes explain=True), 영문 번역(lang="en"), 거주자 판정 보고서(residency_report)는 생성형 AI(기본: 사용자 AI, 선택: Upstage Solar Pro 4)가 작성합니다.
• Solar가 작성한 결과(mode: "solar_cloud" 또는 "solar_onprem")에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 필드가 함께 반환됩니다. 이 표시의 문구는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것입니다.
• 사용자 AI(mode: "host_ai")가 판단하는 경우는 결과에 AI 생성 표시가 붙지 않으며, 대신 안내 문구에 "판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때 AI 생성임을 표시하세요"가 포함됩니다. 실제 표시는 사용자 측 AI 도구에서 수행하세요.

유의

• 해석·판례는 회신·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. 적용 연도 조문(law_article의 as_of)과 대조하세요.
•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를 1일 캐시, 0.5초 간격으로 사용합니다. 집행기준은 항목·쪽·링크까지만 제공합니다.
• 일반 법령 전반은 korean-law-mcp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.

평가 방법

Solar Pro 4가 이 MCP 서버들을 도구로 써서 세법 객관식 문항을 푸는 종합 평가는 eval/ 폴더를 참고한다. 도구 하나하나의 정확도는 bench/에서 측정한다.

출처 · 라이선스

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· 국세청 「2025 세법해석 사례집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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